국내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에 재직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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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작성일25-06-26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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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보기술(IT)업계 대기업에 재직 중인 김모 팀장은 최근 승진 직후 부하 직원이 된 동료 3명의 근무태도를 지적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했다. 조사 결과 이들의 고발은 대부분 과장 또는 허위였고, 부서 이동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일부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돼 김 팀장은 징계를 받고 좌천성으로 전보 조치됐다. ‘공작(?)’에 성공한 직원들은 연이어 장기 병가를 신청했고 사측에선 괜히 불이익을 줬다는 말을 들을까 봐 반려하지도 못한 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6년을 앞두고 일선 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도입 취지인 ‘갑(甲)질’ 근절보다 오히려 ‘을(乙)질’ 확산으로 조직 문화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준이 모호한 법 조항을 악용해 반복적으로 동료를 고소하거나, 다소 불쾌한 언행에 ‘정신질환 유발’ 등 명목으로 산업재해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갑질 신고 남용…법원 “괴롭힘 아냐” 잇단 판결 그래픽=김하경 기자 25일 한국경제신문이 법률 인공지능 스타트업 엘박스와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 145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가 부당하다”며 회사 측이 제기한 취소소송의 인용률은 2022년 17%(4건)에서 지난해 36%(22건)로 높아졌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기된 5건의 소송 중에서도 사측 승소 건수가 2건으로 인용률이 40%에 달했다.실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 갈수록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한 공공기관 이사장은 부하 직원에게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0일 “메시지가 주로 출근 전후에 간헐적으로 발송됐고,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제도를 악용해 상급자와 동료를 공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방의 한 공기업 직원 A씨는 동료 30명을 상대로 23건의 고소·신고를 남발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회사는 사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A씨를 해고했고, 지난달 법원도 “공익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회사 손을 들어줬다.정당한 인사관리와 지도까지 괴(지디넷코리아=조이환 기자)핀란드가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조망하는 만남의 장을 열었다. 단기적 기술 성과보다 장기적 생태계 조성과 파트너십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핀란드 대사관은 25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한-핀란드 혁신 포럼 2025 : AI 시대의 혁신, 기술과 사회'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핀란드 고용경제부, 헬싱키대학교, 핀란드 기술연구소(VTT) 고위 관계자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연구진, 정부 대표, 학생들까지 총망라된 참석자가 모였다.행사는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총장의 환영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헬싱키대학교 요우니 히르보넨 부총장이 "핀란드는 기술만이 아닌 사람 중심 접근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포럼의 다층적 접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원용 연세대 연구부총장 (사진=조이환 기자) 축사는 대한민국 정부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핀란드 고용경제부 이노베이션 및 기업금융국장인 유하페카 리스톨라가 맡았다. 리스톨라 국장은 AI는 국가 간 연구 협력을 통해 사회 전체에 이익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핵심 발표 세션에서는 양국의 대표 사례가 '기술'과 '사회'라는 두 축으로 나뉘어 소개됐다. 한국 측에서는 조성배 연세대 교수가 최근 연구한 세 가지 AI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조 교수는 "AI는 단순한 자동화가 아닌 인간 사고방식을 기계로 재해석하는 시스템"이라며 "최근 화학·물리 분야에서 AI가 기존 지식을 재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AI는 설계가 아닌 학습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인간도 설명 못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요우니 히르보넨 헬싱키대학교 부총장 (사진=조이환 기자) 핀란드 측 발표는 사회적 접근에 방점을 뒀다. 에르야 투루넨 VTT 기술연구소 수석부총장은 "핀란드는 AI가 조직 내 긴장을 어떻게 유발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윤리적 설계와 통제 가능성 확보는 기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기반 공공 참여 플랫폼 사례를 소개하며 "AI가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급진적 창의성’ 워크숍은 포럼의 구성을 확장하며 기술 중심 행사에 신선함을 더했다. 참가 학생들은 'AI 머신이란 무엇인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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