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카드깡업체 연체금, 저희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절박한 상황에서 받은 한 줄기 빛과 같은 제안. 하지만 그 끝은 차가운 경찰서 조사실일 수 있습니다. 최근 카드 연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하여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에 이용하는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되어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이고, '카드깡' 업체와의 복잡한 민사 분쟁까지 떠안게 된 분들을 위해 법률사무소 어스가 진행했던 사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형사처벌 외 카드깡(상품권 판매업자) 업체와 민사분쟁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는 피해자인데 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나요?​가장 억울하고 답답한 지점일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은 당신을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형법상 '사기죄 공범(방조범)' 혐의​당신의 계좌가 범죄 수익의 통로로 사용되고, 당신의 카드 결제 행위가 결과적으로 범죄 카드깡업체 수익을 세탁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포통장 제공 행위의 불법성을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조직의 지시에 따라 가상계좌번호, 카드 정보 등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접근매체'를 대여·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경찰 조사에서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하소연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안일한 대응은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2. '카드깡' 업체와의 민사분쟁, 법적 쟁점과 승소 가능성은?​형사 처벌의 위기와 함께, 당장 현실적인 금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카드깡' 업체와의 분쟁입니다. 카드깡업체 '카드깡' 업체가 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가. 핵심 방어 전략: '불법원인급여' 주장​우리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카드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카드깡' 업체가 당신에게 제공한 현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업체는 법의 보호를 받아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나. 새로운 쟁점: '쌍방의 불법성'과 '불법성의 비교'​하지만 이 사안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카드깡' 업체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소송을 당한 당신의 행위에 담긴 불법성 또한 함께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카드깡'으로 불리는 불법 자금 융통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금융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된 범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카드깡업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카드깡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핵심 법 조항은 여신금융법 제70조 제3항 제2호로,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카드깡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첫 번째는 허위 거래를 통한 자금융통 방식입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카드깡 형태로,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이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들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가맹점을 차려놓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1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로 결제한 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건네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식당에서 5만 원어치 식사를 한 손님에게 50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처럼 실제 카드깡업체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하는 방식도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은 거래 자체가 실재하지 않거나 부풀려졌다는 거래의 허위성'에 있습니다.​두 번째는 구매 물품을 할인 매입하는 방식의 자금융통입니다. 흔히 '현물깡'이나 '상품권깡'으로 불리는 이 수법은, 신용카드로 정상적인 물품을 구매하게 한 뒤 업자가 이를 즉시 할인된 가격으로 되사주는 형태를 띱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1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이를 업자에게 가져가면 9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되파는 '상품권깡'이나, 고가의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등을 구매하게 한 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제품을 현장에서 할인하여 매입하는 '내구제 대출'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방식은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상거래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실질적인 목적이 물품의 소유가 아닌 '자금의 융통'에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중요한 점은 여신금융법 제70조가 카드깡업체 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주체는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카드깡 업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브로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이 카드깡을 '이용한 사람'을 직접적인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쌍방의 불법성​'카드깡'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했고, 당신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계좌를 제공하고 '카드깡'에 가담한 불법행위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양쪽 모두에게 불법성이 있는 경우, 법원은 '누구의 불법성이 더 큰가'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불법성의 비교​만약 당신의 불법성에 비해 '카드깡' 업체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된다면,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받아들여져 업체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신의 불법성 역시 크다고 판단되면, 방어 전략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저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한 경위, 범행 가담의 정도와 카드깡업체 인식 수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당신의 불법성이 '카드깡'을 전문적으로 영위한 업체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것입니다. 이는 고도의 법리 다툼이 필요한 영역이며, 법률 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카드깡' 업체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카드사에 대한 카드값 채무와 보이스피싱 가담에 따른 형사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오직 '카드깡' 업체와의 민사 분쟁에서만 유효한 방패일 뿐, 모든 책임을 면제해주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당신은 지금 ①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는 형사 책임, ② 카드사에 대한 채무 변제 책임, 그리고 ③ '카드깡' 업체와의 복잡한 민사 분쟁이라는 다층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풀기 어렵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민사소송에서 법리적으로 우위를 점하느냐에 카드깡업체 따라 당신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어스는 이러한 신종 금융 범죄 사건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편에서 형사 절차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고, 복잡한 민사 분쟁의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조력하겠습니다.​백수웅 변호사와 1:1 카톡 상담 ​방문 및 전화 상담 안내​블로그 포스팅을 보고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원하실 경우, 법률사무소 어스 대표번호()로 전화 후, 백수웅 변호사를 찾아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After calling from the office(), tell the staff that you want to consult lawyer Baek Su-woong (a lawyer specializing in foreign affairs)​법률사무소 어스 백수웅 변호사 소개글​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어스의 대표 변호사 백수웅 입니다. 백수웅 변호사는 방송국 PD 출신으로 국무조... 법률 사무소 어스 위치 안내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카드깡업체 8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