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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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8-1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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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 후 한 달 넘게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하지만 3주째 총장 인선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출범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달 25일 대검 검사급 33명을 인사해 공석인 총장의 참모진을 전면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대검의 새 주축이다. 정작 이들의 인선을 함께 협의했어야 할 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참모 진용부터 꾸린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다”며 “아직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장 부재 장기화는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될 검찰 개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장이 없어야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도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 일부러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추석(10월 6일)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검찰 해체 시간표를 제시했다. 검찰청을 폐지 후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이 민주당 검찰 개편안 초안의 핵심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지난달 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 후 한 달 넘게 검찰총장 자리가 공석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 인선이 미뤄지면서 정치권 해석이 분분하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취임했다. 하지만 3주째 총장 인선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출범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지난달 25일 대검 검사급 33명을 인사해 공석인 총장의 참모진을 전면 교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상 좌천됐던 간부들이 대검의 새 주축이다. 정작 이들의 인선을 함께 협의했어야 할 총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참모 진용부터 꾸린 셈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여권에선 “노만석 대검 차장의 검찰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총장 인선을 천천히 할 생각인 것 같다”며 “아직 아무런 지침이 없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연말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총장 부재 장기화는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될 검찰 개혁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총장이 없어야 검찰 조직 개편 과정에서 검찰의 조직적 저항도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 일부러 공석으로 두고 있다는 얘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취임 일성으로 “추석(10월 6일) 전까지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며 검찰 해체 시간표를 제시했다. 검찰청을 폐지 후 ▶법무부 산하 공소청 설치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이 민주당 검찰 개편안 초안의 핵심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민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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