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이파크시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창길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될 때 인사검증에 관여한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이 전 장관 임명과 관련한 ‘지침’을 내린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외교부 직원들에 이어 법무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1월 변호사였던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 직원에게 직접 연락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서와 양식 등을 받아간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전 차관은 이 자료를 이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이 전 장관은 이 양식에 따라 법무부에 자신의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특검팀은 이 전 차관이 직접 문건을 제공하는데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이 문건이 공개된 자료라고 해도,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제공했다면 이 전 차관 또한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전 장관은 최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해제 양식을 제공해 준 것은 본인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이 전 차관에게 전화해 양식을 문의했다”며 “이 전 차관은 공개된 법무부 양식이라며 메일로 도움을 줬다. 이 전 장관은 그 양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변호인을 통해 법무부로 보내 관련 (이의신청) 절차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외교·법무부 직원들은 대체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인사검증 절차 등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외교부 직원들의 경우 이 전 장관의 인사검증 조사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법무부 직원들도 ‘현 시점에서 평가했을 때 일반적이지는 않은 검증 절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난해 3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될 때쯤에도 법조계에선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출국금지 사실을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연합뉴스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경기는 ‘경제의 기운’이다. 경기가 좋다는 것은 투자가 늘어 고용이 증가하고 생산이 활발히 이뤄지며, 가계소득과 기업수익이 늘어나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이런 선순환이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는다. 경기는 팽창(expansion)에서 위축(contraction)으로, 다시 팽창으로 순환한다. 팽창이 절정에 이룬 때를 정점(peak)이라 하고, 위축이 막바지에 이른 때를 저점(trough)이라 한다.경기 상태를 파악하는 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흐름을 많이 쓴다. 미국의 경기순환을 분석하고 경기침체 시기를 판정하는 비영리연구기관 미국 국립경제연구소(NBER)는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과 월별 지표인 산업생산, 고용, 실질개인소득, 제조업 및 도소매 판매 부문의 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경기를 판단한다.국립경제연구소는 전반적인 경기활동 위축 상태가 6개월에서 1년간 두드러지게 지속되는 것을 경기침체로 인식한다. 이런 경기 판단은 너무 늦게 이뤄지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약식으로 2분기 연속 성장률이 마이너스이면 ‘기술적 침체’라고 말한다. 2019년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균형성장센터의 거시 디렉터 클로디아 삼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3개월 이동평균값)이 최근 1년 중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경기침체로 판단할 수 있다는 ‘삼의 법칙’(Sahm Rule)을 고안했다. 잘 맞는다.선행지수는 경기 예고 구실우리나라에선 통계청이 경기 판단을 한다. 판단 근거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다. 2분기 이상 상승하면 경기 확장기, 하강하면 경기 수축기로 간주한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각각 경기 정점과 저점으로 본다. 통계청의 경기 판단은 사람들이 더는 관심을 두지 않을 때쯤에나 이뤄질 만큼 매우 늦다. 그래서 통계청이 공식 판단을 내리기 전에 현재 경기 국면을 파악하려는 이들은 동행지수와 함께 선행지수 흐름을 살펴보고, 국내총생산 성장률 흐름도 참고한다.고용·생산·소비·투자·금융·무역 관련 경제지표 가운데 경기에 민감하게 반등하는 것을 가공하고 종합해서, 경기변동의 방향과 국면, 전환점과 변동 속도까지 동시에 분석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경기종합지수다. 앞으로 경 천안아이파크시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