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상위노출 지난 4월25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를 맞이하고 있다. 스푸트니크 연합뉴스 미국이 오는 8일로 정해둔 우크라이나 휴전 시한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러시아가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과 인도 등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러시아 교역국들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세다.6일 러시아 타스 통신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스티브 윗코프 미국 중동특사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이날 오전 모스크바에 도착한 윗코프 특사는 공항에서 키릴 드미트리예프 국외투자·경제협력 특사의 영접을 받았다. 블룸버그 통신은 “러시아가 새로운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 공습 중단 등 일부 양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 소식통의 발언을 보도했다.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최후통첩에 굴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크라이나 4개 지역을 전부 점령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휴전 조건으로 러시아가 점령한 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주를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것을 요구해왔다.크렘린 내부 소식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으며, 미국의 추가 제재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푸틴과 정기적으로 만난 오스트리아 분석가 게르하르트 만고트는 “윗코프의 방문은 양쪽 모두에게 체면을 살리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마지막 시도”라며 “그러나 둘 사이에 어떤 타협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러시아는 지난 2~3년간 이미 공식화했던 조건으로만 휴전에 나설 것”이라고 이 매체에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8일까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휴전 협정을 맺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고 중국과 인도 등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최대 100%에 이르는 ‘2차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해왔다. 스티브 윗코프 미국 특사를 태운 차량 행렬이 6일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코보 국제공항을 빠져나가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중국과 인도도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의 궈자쿤 대변인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중국은 국가 이익에 맞춰 에너지 공급 조처를 할 것”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국회에서 퇴직연금 기금화 등 연금 개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가운데 국민연금이 3대 노후 소득 보장 수단인 기초연금·국민연금·퇴직연금 간 역할 재분배와 구조적 조정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역할 분담 관계의 유형화:기초·국민·퇴직연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 연금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용역 결과는 올해 말 나올 전망이다. 이번 연구용역의 배경에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이 미흡해 3대 연금이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 정책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든다는 목표도 있다.국민연금은 용역 제안서를 통해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역할 분담 조정 없이 비중만 단순 확대해 양 제도 간 재분배 기능 중복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편적인 미세 조정보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토대로 구조적인 조정에 초점을 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분절적으로 발전하면서 퇴직연금은 노후 소득 제고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재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최근 10년 간 2.31%로, 국민연금 수익률 6.56%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이번 용역을 통해 3대 노후 소득 보장 연금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간 역할 재분배 연구가 나오면 새로운 연금 모델의 청사진도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한편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쥐꼬리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러 논의를 진행해왔다. 대표적으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퇴직연금 기금화가 있다. 사업장별로 분산된 퇴직연금을 기금으로 모아 국민연금 등 전문 운용사가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 기금화' 방안은 이미 국회에도 발의돼 있다.국민연금 관계자는 "연금 간 보완 관계와 각 제도에 대한 기초 연구일 뿐"이라며 퇴직연금의 기금화 추진 여부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