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재활용 분야에서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실증 과제 3건을 선정했다.환경부는 순환경제 분야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달 7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과제를 추진할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는 현행 법령상 제한으로 현장 적용이 어려운 신기술·서비스에 대해 사업자가 실증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합 여부를 심사해 일정기간 동안 특례를 허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에 환경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규제특례를 부여할 과제를 먼저 제안하고 이후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신청 사업자만 특례를 부여 받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가 먼저 과제를 발굴하고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에 적합한 사업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순환경제 분야 기업 및 단체·협회, 소속·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했고, 검토를 거쳐 총 3건의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시설재배 영농부산물(암면) 관련 재활용이 실증 과제로 선정됐다. 시설재배 과정에서 나오는 농업폐기물인 암면 배지는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류돼 재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버려진 암면을 인공토양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지 실증한 후 폐기물 분류번호와 재활용 유형을 신설할 예정이다.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관련 재활용도 이번 실증 과제에 포함됐다. LFP 배터리는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수명이 길어 전기차에 많이 쓰이지만, 재활용이 어려워 관련 기술이 더 개발돼야 하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실증에서 LFP 배터리 재활용 가능성과 사업성을 검증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돼있는 인쇄회로기판에서 구리, 니켈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실증 과제도 선정됐다. 인쇄회로기판은 폐합성수지류와 폐전기전자제품으로 분류돼있는데,유럽과 북미는 댐을 철거하고 있다. 하천 생태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 위기 대응의 일환에서다. 2023년 '자연 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통과시킨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보, 댐 등 강 흐름을 막는 구조물을 제거해 최소 2만 5000킬로미터(㎞)의 강이 자유롭게 흐르도록 복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유럽 댐 철거 연합(Dam Removal Europe)에 따르면, 유럽에선 지금까지 총 9000여 개의 댐, 보 등이 철거됐다. 숫자는 매해 증가한다. 2020년 101개, 2021년 239개, 2022년 325개, 2023년 487개, 2024년 542개다. 이 중 8~12% 정도가 댐이다. 매해 40~60개가량이다. 참여국도 늘어 지난해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체코, 터키 등도 처음으로 강을 막는 구조물을 없애기 시작했다.미국이 지난해까지 철거한 댐의 수는 2240건이다. 지난해에만 108개의 댐이 철거됐다. 미국엔 공식적으로는 9만여 개의 댐이 등록돼 있고, 등록되지 않은 소형 댐까지 합하면 50만 개가량이 있다고 추정된다. ▲위 표는 2020~2024년 동안 유럽연합 내에서 철거된 댐, 보 갯수와 철거에 참여한 나라 수. 아래 지도는 댐 철거에 참여한 나라들의 참여도를 나타낸다. 푸른색이 짙을 수록 적극적이고, 가장 옅은 색은 아직 참여하지 않은 나라다. ⓒ2024년 DRE 연례보고서 '메탄 발생 공장' 댐댐은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이다. 물이 고여 있는 저수지 바닥에선 메탄이 배출된다.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할 때 메탄을 발생시키는 기작 때문이다. 저수지와 더불어 댐, 오수처리장, 논 등에서 메탄이 배출되는 이유다. 그 때문에 학계에선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수력발전소도 기후 중립적이지 않다는 경고가 꾸준히 나왔다.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복사강제력(온실 효과)이 30배 정도 더 강하다. 이는 100년 기간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고, 20년 정도의 단기로 분석하면 약 85배 차이로 뛴다.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 농도가 메탄보다 200배 정도 높고, 잔류 기간도 수십~수백 년으로 메탄(약 12년)보다 길어 더 주요하게 다뤄지지만, 메탄의 기후 변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인공 댐은 자연 호수나 습지보다 더 많은 메탄을 배출한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