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돼 이란 사막에 떨어졌다는 가짜뉴스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된 사진. 인스타그램 캡처 이스라엘-이란 교전과 관련, 온라인 플랫폼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다.대표적인 사례가 이스라엘 공군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이란에 격추됐다는 영상이다. F-35는 미국에서 제작된 최신예 전투기다.허위정보 분석업체 알레시아의 리사 캐플란 CEO는 20일(현지시간) BBC에 “F-35의 격추를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온라인에 널리 퍼진 한 게시물은 이스라엘 전투기가 격추돼 이란의 사막에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변에 몰려든 사람이 차량의 크기와 비슷하고, 모래에도 전투기가 추락한 흔적이 전혀 없어 AI로 조작된 흔적이 뚜렷했다.이스라엘의 F-35가 이란 방공망에 격추되는 장면도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는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의 장면이었다고 BBC는 지적했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 2천110만 회를 기록했다.이같은 게시물은 상당수가 ‘수익 추구형’으로 추정된다. 조회수나 팔로워가 많을수록 보상을 더 받기 때문이다. 가장 널리 퍼진 조작 영상 3편의 조회수는 총 1억 회에 달한다.가짜뉴스가 확산하는 데에는 러시아의 ‘심리전’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가짜뉴스와 온라인 여론 조작 등 해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작전에 연간 15억 달러(약 2조1천억원)를 쓰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한 바 있다.캐플란 CEO는 러시아의 영향력 작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지지를 약화하는 것에서 미국산 무기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러시아는 F-35에 실질적인 대응 수단이 없다. 그렇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특정 국가 내에서 F-35에 대한 지지를 약화하는 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친(親)이스라엘 성향의 계정에서도 이란 상황과 관련한 가짜뉴스들이 발견된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시민들이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며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대표적이다.이는 이스라엘의 거듭된 공격으로 피해를 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간첩법(형법 98조) 개정 필요성에 대해“반드시 빨리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밝힌 것을 계기로 간첩법 개정 작업이 다시 활기를 띨 수있을지 주목된다. ◆왜 개정해야 하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북·안보 관련 질의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되는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형법상 간첩법은‘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한 경우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적국’은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을 맺은 북한뿐이다. 현행 규정대로면 적국인 북한을 제외한 어느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해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동시에북한은 우리 법체계상‘국가’가 아닌‘반국가단체’로 취급된다. 그런데 북한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할 경우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셈이 된다. 이 때문에 북한 간첩에게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간첩도, 그 밖의 해외 어느 나라 간첩도 처벌할 수 없는 셈이다.이처럼 허술한 간첩법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지금의 간첩법은일본의 전시(戰時)형법을 모방한 것이어서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미국과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간첩법 처벌 대상을‘적국’에 한정하지 않고‘외국’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도국제흐름에 맞게 간첩법상‘적국’을‘외국’으로 수정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한다는 주장이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유다. 한편일각에선 과거 공권력에 의한 용공조작 사례를 들어 국보법을 폐지하자고 주장한다.하지만 지금같은 법망 미비 상황에서국보법이폐지될 경우 북한 간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는 우려목소리가 높다. ◆법개정 논의 중단, 왜? 지난해 7월 군 정보요원 신상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잇달아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간첩법 개정 지연을 둘러싼 여야 책임공방이 불거진 끝에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