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짝퉁판매 명품카피 판매, 실제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형사사건만을 집중적으로 다뤄온 법무법인 청의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최근 인스타그램,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한 짝퉁판매(명품카피 유통가 급증하면서, 단속과 수사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판매였고, 적발되면 물건만 버리면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접근하신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최근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서는 7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정품 브랜드인 샤넬, 루이비통, 롤렉스 등 상표를 무단 도용해 가방, 지갑, 의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거나 진열했을 뿐인데도 형사처벌과 재산 몰수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라방)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상표법 위반 판매업자 9명을 형사입건하고 관련 짝퉁판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위조상품은 4520점에 달하며 정품가격 기준으로..만약 지금 본인의 SNS나 오픈채팅, 창고 등에 명품 카피 제품을 진열해두고 판매하신 적이 있다면, 지금 이 글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안내드립니다.​???? 상표법 위반 처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현재 짝퉁판매로 적발되신 상황이라면, 상표법 제108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자에 대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로 판매한 경우 회사 자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외에도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따라올 수 짝퉁판매 있습니다제품 전량 몰수 명령판매 수익에 대한 추징금 부과형사처벌 경력 등록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마트스토어 등) 계정 정지관세청 및 특허청의 유통이력 추적조사​이 사건이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판매 수량이 많거나 판매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는 경우,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추징금, 단순 수익이 아니라 ‘전체 매출’ 기준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실제로 남긴 이익은 얼마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추징금 산정 시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명품카피 제품을 5천만 원에 팔았고 실제 이익은 1천만 원이라도검사는 전체 매출인 5천만 원을 추징금으로 구형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재판부는 이 전체 매출액을 그대로 추징금으로 선고할 짝퉁판매 수 있습니다​이는 단순히 벌금 수준이 아닌, 개인 재산이 바로 압류되거나 강제 집행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 번의 판매로 수천만 원대의 추징금이 부과되기도 합니다.​따라서 수사 초기에 ▲매출 규모를 줄이는 대응, ▲실제 이익금 입증, ▲정상적인 판매와의 구분, ▲고의성 약화 자료 확보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량과 추징금 줄이려면, 전략적 방어가 필요합니다만약 현재 수사 대상이시거나, 조사를 받기 시작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1. 수사 초기부터 판매 규모를 전체 노출하지 않기초기 진술에서 너무 상세하게 판매 규모를 전부 털어놓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금액, 품목, 경로, 창고 수량 등은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2. 판매 목적이 아닌 개인 보관 또는 선물용 등으로 해석될 여지 짝퉁판매 확보상표법 위반은 ‘판매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단순한 소지나 보관, 또는 사용 목적이라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3. 제품이 정품인지 몰랐다는 사정 설명공급업자에게 정품이라 들었고, 고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무죄 판결도 가능합니다.4. 재범 가능성 없음을 입증유사한 범죄 전력이 없고, 생계형 범행이었다는 점, 이후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 사례: 추징금 70% 감액, 실형 대신 집행유예저희가 실제로 담당한 사건을 소개드리겠습니다.의류 사업을 하던 C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지인의 제안을 받아 명품카피 골프 의류를 소량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매출액이 1억 3천만 원으로 확인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전액(1억 3천만 짝퉁판매 원)**이 선고되었습니다.​하지만 항소심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방어했습니다.단기간의 일회성 판매임을 입증제품 공급자에 대한 신뢰 있었음을 강조실제 이익은 3천9백만 원 수준임을 수치로 입증피고인이 생계를 위한 고심 끝의 결정이었음을 진술​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8개월로 감경, 추징금은 70% 이상 감액되어 3천9백만 원만 선고되었습니다.이처럼 전문적인 분석과 전략이 적용될 경우, 사건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품인 줄 알았어요”…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약 공급업체로부터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하신 경우라면,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저희가 맡은 H씨 사건은, 도매업체로부터 안경을 납품받아 정상적으로 판매한 경우였는데, 해당 제품이 위조품인 줄 몰랐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 1심 무죄를 받고, 검사 항소 없이 확정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초기에 물품 공급처, 짝퉁판매 대금 정산 내역, 판매 방식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는 단속을 막 겪으셨거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당황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일단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는 결코 단순한 질의응답이 아닙니다.​판매 규모가 과장되거나, 본인의 진술이 오해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기소되고 형량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징금 또한 그에 따라 과도하게 산정될 수 있고요. 혼자 대응하면, 나중에 항소해도 바꾸기 어려운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지금 이 순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청은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명품카피 제품 유통 관련 사건만 수십 건 짝퉁판매 이상 다뤄왔으며, 무죄, 형량 감경, 추징금 감액 등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 왔습니다.​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계신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저희는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 과정에 밀착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상담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저희가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상표법위반 처벌 억울한 혐의 대응 전략 (무죄사례) 상표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단순히 몰랐...모조품 가품 판매 상표법 위반 추징금 줄이려면 모조품 가품 판매로 인해 상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많...​​​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25 로이어즈타워 100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