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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패키지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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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7-27 19: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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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치과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안보 패키지딜 추진 과정에서 미국의 경제·통상 부처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고위급 대화에선 패키지딜에 대한 협상 공감대가 있었으나 미 부처 당국자들은 관세·비관세 영역에서의 더 많은 협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선업 등 투자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 해당 분야 카드를 보강하는 한편 안보 협력 강화를 ‘플러스알파’로 제시하면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7일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국무부 채널과는 우리의 강점인 ‘안보 패키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제안을 했고 충분히 소통했다”며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경제·통상 쪽 인사들은 안보 협력 주장을 이해는 하지만 경제·통상 분야에서 추가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 및 비관세 협의에 내밀 수 있는 카드를 추가해 패키지를 조정한 뒤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당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만나 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에 거론되는 핵심 인사다. 위 실장은 “안보 분야의 안정적 에너지가 다른 분야에 선순환 효과를 주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시점에서 한·미 협상의 축은 미측 통상 파트의 ‘실세’로 불리는 러트닉 장관 채널로 옮겨진 상태다. 러트닉 장관이 정부 예상보다 강하게 개입하면서 조선업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통상현안회의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사저 회담 결과를 보고받고 “미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한 합의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미국은 특히 대미 투자 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러트닉 장관은 미·일 협상을 진두지휘하며 5500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안을 도출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당초 준비한 1000억 달러 패키지의 5배 이상 규모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투자안엔 보증이나 대출까지 포함됐지만 우리의 1000억 달러 투자안은 순수 투자 규모”라며 “우리도 전체 투자 규모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농축산물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러시아와의 협력 아래 현재 사실상 북극항로를 거의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중국, 이를 계속 방치하면 향후 북극항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지난 25일 국회에서 문대림(더불어민주당, 제주갑) 의원실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개최한 ‘북극항로 개척 방안 및 선결과제 점검 토론회’에서 북극항로 물류를 2010년부터 연구해온 홍성원 영산대 북극물류연구소장이 밝힌 주장이다.홍 소장에 따르면 중국 국영선사 COSCO도 56회나 운항 경험이 있고, 2023년부터는 중국 뉴뉴쉬핑이 북극항로를 독점적으로 운항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2016년 시범 운항 이후로는 맥이 끊긴 상태다.표면적으로는 미국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일본도 미쓰이그룹과 종합상사 마루베니 등이 북극 야말 LNG2 개발 사업에 30억 달러를 투자해 자국 선사 MOL이 LNG 정기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북극항로에 관련한 산학관연계협의회 등의 조직도 이미 가동 중이다.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제재로 북극항로 인프라 개발이 난관에 봉착하자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 강도를 더 높일 수밖에 없게 됐다.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 로사톰과 중국 뉴뉴쉬핑은 지난해 조인트벤처를 설립했고, 양국 간 북극항로협력 소위원회도 지난해부터 가동되고 있다. 4400TEU급 쇄빙 컨테이너선 5척 건조에도 양국은 협력하고 있다.홍 소장은 “부산항 환적 서비스, 쇄빙선 건조, 북극항로 컨테이너 정기 운송 등의 기회를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 복원이 급선무”라며 “러시아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가 공공재 확보 차원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발제에서 해진공 김정균 사업기획팀장은 가칭 ‘북극항로개척기금’ 조성과 ‘북극항로운항지원센터’ 설립을 검토안으로 제시했다. 기금으로 시범 운항 비용을 지원하고, 거점 인프라 투자, 쇄빙·내빙선 도입을 지원하고, 운항지원센터는 시범 운항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하고 각 선사에 항행 안전 정보 제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북극 동두천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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