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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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작성일25-07-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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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 정부가 미국과 막판 협상에 나선다. 현재 25%로 책정된 상호관세를 낮추지 못하면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쌀, 소고기 등 농축산물 시장 개방과 이른바 ‘비관세 장벽’ 철폐, 대규모 투자 요구 등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다. 양국 간 협상을 이끄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만남이 시한 하루 전인 31일(미국 현지시간)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협상 시간이 부족해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8월1일(〃) 협상 시한 완료를 닷새 앞두고 정부는 시한까지 협상에 총력에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25일, 26일 이틀 연속 대미 통상 대책 긴급회의를 열고 한·미 간 고위급 협상 상황을 공유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 부총리 등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인사들은 물론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정책실장은 25일 회의 후 “협상 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선 분야에 대한 미국 측의 높은 관심을 확인하고, 양국 간 조선 협력을 포함해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을 중심으로 가장 우리나라에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세계의 복잡다단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둔 협상에 임하라”는 메시지를 협상팀에 전했다고 밝혔다. 김용범(왼쪽)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상대책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구 부총리와 베선트 장관의 회담은 31일 미국 워싱턴 재무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해져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당초 지난 25일 구 부총리·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베선트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2+2 통상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미국 측이 연기했다. 또 3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4명 가까이가 남성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보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1.5배 급증한 영향이다. 다만 남성 육아휴직자는 대부분 대기업 직원으로 육아휴직에서도 기업별 격차는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를 보면, 올해 1~6월 중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이하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4645명으로 한 해 전보다 54.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차지하는 남성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36.4%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017년 13.4%에서 2019년 21.2%, 2023년 28.9%로 가파르게 높아졌다. 육아휴직제도가 ‘여성의 몫’이란 편견이 노동 현장에서 빠르게 깨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여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올해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는 9만5064명으로 한 해 전보다 37.4% 증가했다.이런 현상은 모성보호제도가 양성평등 형태로 변화하고 지원이 크게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정부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주던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6개월로 늘린 ‘6+6 부모육아휴직제’로 지난해 개편하고 대상 자녀도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한 바 있다. 노동부 쪽은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쓰도록 한 제도 개선도 남성 사용률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기업 규모별, 임금 수준별 육아휴직 사용 실태는 여전히 차이가 컸다. 1천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엔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47.2%에 이르지만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25.8%였다. 또 통상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같은 기간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48.8%이나 그 이하 소득 수준에선 24.4%에 머물렀다. 저임금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남성에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김경락 기자 sp96@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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