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빚탕감 소상공인 채무조정 113명 전액 감면 지원 대상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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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상공인채무감면 6월,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장기 연체 채무자를 위한 특별채무조정패키지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최대 5,000만 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많은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별채무조정패키지란?정식 명칭 소상공인채무감면 : 2025 특별채무조정패키지시행 시기 : 2025년 6월총 대상자 : 약 143만 명총 예산 : 1조 4,000억 원항목예산 (억원)장기 연체 채무 소각4,000새출발기금7,000성실상환자 지원2,904✅ 소상공인 재기 지원 4대 핵심 정책 요약구분주요 내용지원 대상예산 규모1. 장기연체채권 소각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채무 소상공인채무감면 소각113만 명0.4조 원2. 새출발기금 확대원금감면 대상 확대(취약계층 + 저소득층), 지원 대상 기간 연장(2025.6월까지)+10만 명+0.7조 원3. 성실회복 프로그램분할상환(7~15년), 이자 일부 지원19만 명 신규0.3조 원4. 폐업지원금 상향최대 지원금 400만 원 → 600만 원 상향해당 소상공인+17억 원✅ 장기 연체채무자 5,000만원 전액 탕감 소상공인채무감면 ① 대상 조건7년 이상 연체채무액 5천만원 이하무담보 채무 중위소득 60% 이하 혹은 회생·파산 상태② 실행 구조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가 채권 매입 → 소각자동 적용: 신청 필요 없음추심 중단: 채권 매입 완료 즉시③ 예상 효과약 113만 명, 16.4조 원 규모의 빚 소상공인채무감면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① 대상 조건2025년 6월까지 창업한 소상공인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② 주요 변경점감면율 기존 60~80% → 최대 90% 상향20년 분할상환 가능③ 예상 효과약 10만 1천 명, 6.2조 원 채무 감면 혜택✅ 정책 추진 배경대통령 공약 소상공인채무감면 이행 차원에서 강력 추진국무회의 및 2차 추경 반영으로 속도감 있게 집행채무자 보호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성 회복 목적✅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장기 연체자 빚탕감신청 불필요정부와 금융기관이 채무 정보를 공유하여 자동 분류 및 적용조건에 해당하는 채무자에게 우선 적용✔️ 새출발기금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소상공인채무감면 함신청 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지역 상담센터 방문을 통한 대면 신청도 가능대상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신복위 또는 캠코 고객센터에 사전 상담 추천프로그램신청 필요 여부시행 방식장기 연체채무 소각❌ 없음자동 적용새출발기금 확대⭕️ 필요온라인/현장 신청성실상환자 지원 프로그램⭕️ 필요신청 후 심사이번 특별채무조정패키지는 소상공인채무감면 단순한 채무 감면을 넘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자동 적용되는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 90%까지 감면되는 새출발기금, 이자 지원 등 성실 상환자를 위한 인센티브는 모두 경제적 회복을 위한 강력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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