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헌옷방문수거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8일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열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심문을 위해 110쪽의 의견서와 85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론이 나면 추가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5.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법원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 전 장관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류창성·최진숙)는 8일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했다.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한겨레,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업체 꽃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열린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특검팀이 추가로 확보된 진술이나 증거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속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심문을 위해 110쪽의 의견서와 85장의 PPT 자료를 준비했다.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연 브리핑에서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 결론이 나면 추가로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확인해야 하고, 보통 구속 이후에는 좀 더 자유롭게 부산헌옷방문수거